[제2기 공익기자단] 2023 군포시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
행사 안내
2022년 02월 18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및 그동안 소외 받았던 청년 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포시 또한 2020년 제정한 청년 기본 조례 제 8조와 12조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다양한 이슈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협의체 등에서 발굴된 의제에 관한 심의 및 의결 기구이며, 총 20명의 청년 위원이 2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교육·홍보, 청년일자리, 문화·예술, 주거·복지 등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현재 구)우신버스차고지, 한라주공2차아파트(4단지) 인근 공터에 I-CAN플랫폼(사업명)이라는 청년자립공간이 오는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장
2023년 3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 일정으로 군포시청 본관 건물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군포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취재해보았습니다. 군포시 생애복지국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 유은옥 팀장의 군포청년자립공간(I-CAN플랫폼) 건립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강원도 춘천과 서울시에서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와주신 커먼즈필드 춘천 박장환 센터장님과 서울혁신센터 미래청 이은애 대표님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 조은주 단장님의 후속 발제와 제언, 그리고 I-CAN플랫폼 공간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군포청년들과 어떻게 운영하면 군포에 준공되는 I-CAN플랫폼이 활성화 될 것인가에 서로 격의 없는 토론과 발표 그리고 활동소감에 대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사 사회는 밸류브릿지에서 담당해주셨음)
먼저 I-CAN플랫폼과 유사한 청년 공간을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건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해야 하며,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만 존재할 수 없듯이, 군포시 I-CAN플랫폼 청년자립공간의 준공을 시작으로 활성화 등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5일 군포시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지자체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배우고, 주 이용계층이 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 규칙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커먼스필드춘천
첫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커먼필드 춘천 박정환 센터장님의 발제 중 인상적인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공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시에도 청년자립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드는 세금을 지출 후에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정도로만 남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커먼필드 춘천의 경우, 옛 조달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군포시 I-CAN플랫폼은 구)우신버스차고지, 한라주공2차아파트(4단지) 인근 공터에 20,846백만원(시비 13,946, 도비(특별조정교부금) 6,000, 국비(특별교부세) 900) 부지면적 2,310㎡, 연면적 6,356㎡(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2024년 12월을 목표로 신축 중입니다.
아이캔플랫폼 사업 개요
■ 군포청년자립공간(I-CAN플랫폼) 개요
- 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6-18 구)우신버스차고지, 한라주공2차아파트(4단지)
- 사업기간 : 2019.2. ~ 2024.12. - 사업량 : 부지면적 2,310㎡, 연면적 6,356㎡(지하2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청년카페, 푸드코트, 공유주방, 커뮤니티라운지, 다목적홀,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실, 영상스튜디오, 메이커스페이스, 스터디룸, 독립형작업실, 교육실, 게공간 등
- 사업비 : 20,846백만원(시비 13,946, 도비(특별조정교부금) 6,000, 국비(특별교부세) 900)
현재 지자체의 청년자립공간 등의 운영 관리의 근거 규정이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처분해야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용계층이 달라지기는 등 공간의 정체성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다년간의 운영 경험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기에 군포시 I-CAN플랫폼 운영시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혁신센터 미래청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주신 서울혁신센터 미래청 이은애 대표님은 커먼필드 춘천 박정환 센터장님처럼 시간이 지나 이용자와 공간의 용도가 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청년자립공간이라는 이름에서 오듯이 청년들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기왕이면 우리도 누리자라는 생각에 목소리를 높이고, 왜 청년에게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느냐 등의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군포시 청년자립공간인 I-CAN플랫폼의 경우, 한라 4단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I-CAN플랫폼의 단점으로 접근성 문제가 매번 나오는 화두인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가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를 현실화 시키지 않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캔플랫폼 위치
군포시의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I-CAN플랫폼의 입지와 교통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또한 형평성과 공공의 편익 등을 추구해야 하는 군포시의 입장에서 I-CAN플랫폼이 처음에는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청년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한 I-CAN플랫폼이 되었지만, 주변 지역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특히 부동산가격, 군포시는 1기 신도시로 조성되어 현재 리모델링 및 재건축 이슈가 있음) 청년 공간이라는 I-CAN플랫폼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과 화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군포시는 1기 신도시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고, 청년 인구보다는 고령인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지지기반이 매우 취약함)
행사장
상대적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치 상황 변화로 언제든, 공간의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혁신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N포,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키워드를 보면 확실히 청년들의 삶이 힘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홉 개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만 더 채우면 열 개가 됩니다. 그런 반면, 한 개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홉 개를 가진 사람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 아홉 개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한 개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한 개를 나에게 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고민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 이은주 단장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은주 단장님은 군포시 청년자립공간인 I-CAN플랫폼에서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시민으로 등장하는 첫 공간이 바로 군포시 청년자립공간인 I-CAN플랫폼의 정체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로 운영 주무부서가 될 군포시 청년팀에 숙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군포시 청년자립공간인 I-CAN플랫폼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사회 경험이 그렇지 많지 않은 청년들을 지역 사회가 얼마나 기다려 줄 수 있을까? 입주 후 정량적인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데, 어떤 운영 근거로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제언 등 군포시 청년팀이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군포시에 30~40대 젊은 시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2023 군포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며, 군포시 청년자립공간인 I-CAN플랫폼의 가능성과 우려사항 등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캔플랫폼 활성화 방안 토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2023 군포시 청년정책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청년과 청년단체 등 유관기관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에는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머리 속을 멤돌게 되었습니다.
군포 청년 라이프 공감하기
Q. 어떻게 하면 청년자립공간의 정체성을 정치 상황 변화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Q.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유지 할 수 있을까요?
Q.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까요?
Q. 단순히 큰 세금을 투입해 그럴듯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 자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