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공익기자단] 제2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상반기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
군포시의회전경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며 시작되었으나, 군사정권 등 정치격동기를 거치면서 약 30년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태어난 분들의 경우, 지방자치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나 독재정치나 기타 다양한 정치체제가 내가 살아가는 데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에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또한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치란? 지역에서 돈 좀 있는 부자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그들이 특정 정당에 잘 보여서 특정 지역에서 공천(정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받아 선거에 출마 후 당선되는 형태로,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회사에 출퇴근을 반복하는 일반적인 소시민인 우리와는 거리감이 상당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현재, 이 말은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 2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원의 연령대를 봐도 20대와 30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지 않고서는 명예직, 봉사활동 수준의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대, 30대 등 젊은 청년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발언권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느껴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 어려운 것, 고리타분하고 복잡한 것, 정치인이 하는 말의 90% 이상은 거짓말이다. 라는 등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램을 담아 본 취재 기사를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정치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상위 헌법을 시작으로 법령, 명령, 조례, 규칙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정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법이라는 형태로 정해놓고 그것을 위반하면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법령과 명령은 국회(국회의원)에서 만들고,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로 지자체(기초단체의원) 들이 만들며, 모든 법은 입법예고(언제부터 적용할 거니까. 준비 하세요.)를 합니다.]
법은 사회가 변화하며,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 변화에 따라 변화해나가는 특성을 가집니다. 사회적 공감대만 충분하다면 어제는 불법이었지만, 오늘은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악용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수정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기초의원 등)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 법을 마음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됩니다.
국회의원(기초의원 등)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게임에 비유한다면, 법을 잘 아는 것은 게임의 공략집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억울하게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2기 의정모니터단 플래카드
의정모니터단은 이런 법(조례)를 만드는 국회의원(기초의원 등)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적인 업무를 사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지, 특정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문제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등을 견제하는 비영리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근거 또한 법(조례)를 근거로 만들고,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예산) 투입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법은 참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제 2기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상반기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군포시의회의사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마다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집행부)인 지자체장(시군구청장 등)이 거느린 공무원 조직이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 심의의결 기구인 의회가 존재합니다. 보통 선출직 공무원(선거로 뽑아요.)과 비선출직 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국정감사를 하듯이 지자체 기초의원들도 매년 6월 또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때, 집행부가 잘못한 사실을 근거에 맞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기초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제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군포시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안내 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안내 ]
○ 대 상 : 군포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3. 5. 24.(수)까지
○ 참여방법 : 누리집, 방문 및 우편, FAX 등
○ 접수내용 -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 시정운영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 문 의 :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031-390-871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제보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초의원들이 의사진행(회의 등) 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 의정활동 모니터 등의 활동을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군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회 홈페이지에 검색하면 기초의원들의 모든 활동들을 영상, 회의록, 사진 등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자료를 보고, 기초의원의 행동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여 월급 등 근로소득을 얻는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규칙이 어떻게 정해져서 실행(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등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는 평소에 중요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 군포시는 1기 신도시특별법, GTX 노선 통과 등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있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나에게 큰 불편을 가하는 억울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때가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을 실행 하는 데, 남들이 모르는 공략집을 가지고 있다면, 시작은 느릴 수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 현안들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적어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나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힘을 실어주거나, 반대로 나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나의 입장을 전달하여, 서로가 화합하며 더불어 살아 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절대 정치에 무관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인들은 원래 국민들 원하는 시늉만 하고, 공무원들은 일하는 시늉만 하고, 국민들은 속는 시늉만 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건데 " -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MBC 100분 토론 중에서)
"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 프랑스계 보수주의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