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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회가 점차 커지고 커지다 지금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사회가 된 것이죠. 아득히 먼 날인 것 같지만, 막상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형태로 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전’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화’라는 말을 택한 것은, 모두가 모여 있는 이 사회에서 사실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한 결과 내린 최선일 뿐입니다. 그런 최선에 따라 변화를 일구어 가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자 의무가 아닐까합니다.

군포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민관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협치라는 개념은 과거와 현대의 사회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포시에서 이런 민관협치, 민관협치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사업 위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군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이며 군포YMCA이사장인 송성영 대표의 인사말과 참석자소개가 있었습니다.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무국인 군포탁틴내일 대표 김유자 사회자의 진행으로 토론회는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민관협치와 민간위탁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로는 송창석 박사이며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분으로써 민간위탁과 관련한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론장에 공통의 관심주제로 모인 군포 시민들]

[한국의 민간협치역량과 민간위탁 갈등상황]을 주제로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민관협치와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정보와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사회자와 발제자들]

민관협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면, 서두에서 우리가 그러했듯 우리가 모여 살게 된 전통적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국가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두 관여했습니다. 이는 복지를 비롯한 공익적인 사업 부문에 대한 것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가가 지고 있는 부담이 그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수가 점차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국가가 모든 것을 떠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하게 된 것이 바로 ‘민’ 즉, 국민과 시민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통적 행정은 관리주의 모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시민은 일종의 ‘고객’이 됩니다. 시민은 그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행정은 시민의 능동적 성격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수동적인 수요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 생산자’ 혹은 ‘동반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더 이상 요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부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고, 시장과 시민사회(NGO)의 역할이 더 확대된 형태는 현재 다수의 선진국이 갖추고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 이상의 성장을 이룬 후,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면서 도시가 쇠퇴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문제 해결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죠. 정부의 신뢰도 하락은 국가 전체의 불안정성을 높이게 되니, 국가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해결할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관료제를 약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력을 강화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에, 유엔(UN)도 2016년 키토 선언을 통해 새로운 도시 의제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도시의 모습을 꼽은 바 있습니다. 첫째, 포용적인 도시. 둘째, 회복력 있는 도시. 셋째, 안전한 도시. 넷째, 지속가능한 도시. 다섯째, 참여적인 도시. 유엔이 제시한 도시의 모습의 공통점은 국가를 특정한 세력의 독단적인 노력을 만들 수 있는 완성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머물고 있는 모든 시민의 노력이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주제 발제자 송창석 박사]

민간위탁은 그러한 민관 협치의 방식 중 하나로,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하던 행정 서비스를 민간주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주체가 정부를 대신하여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독점해서 진행하던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맡김으로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당 공공사업을 직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민간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수단이 된다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초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대상 사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추진의 필요성을 타진하는 한편, 중복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는 않은지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운영한 사례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서비스에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일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런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민간 위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어떤 것이든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은 없습니다. 민간 위탁도 새로운 정권의 정치적 방향에 따라 그 결이 바뀔 수 있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위탁이 오히려 민간과 공공의 대립을 심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간위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공공업무의 특성상 담당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군포시는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 토론 발제자로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신금자의원의 [군포시 위·수탁현황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와 두 번째 토론 발제자인 경기장애인연대군포지부 설립준비위원장 신석호 위원장의 [이용자 존중 없는 행정만능주의와 위·수탁행정]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신금자 위원, 신석호 위원장, 송창석 박사]

군포시는 현재 68개 민간 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27개,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등 기관과 관련된 사무가 12개, 돌봄센터 9개, 그 외 주민자치센터 운영, 국보문화원, 동물보호센터, 아동센터 등의 시민 친화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에서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식 변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변화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이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 바로 시민들의 뜻이었다는 점입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여러 민간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유 회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공익활동단체가 활동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행정이 수용하였고, 행정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자가 모여 20차례 넘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공간이 구성되고, 공간의 목적과 지향점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존재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도 밟았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였을 때, 민간의 의견과 노력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었던 공간을 공공기관 직영으로 바꾸었을 때, 과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했을 때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론장에 모인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패널들의 자유 토론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물론 이렇게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 운영 체계와 운영자가 고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운영 주체와 체제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고용 문제도 있습니다.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있는 이태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소 초기부터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경력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일자리를 잃고 마는 것은 이들이 갖추고 있는 민간협력경험과 노하우 및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도 같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 ‘공공’의 범위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야겠지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협받아가며 공공의 이익을 위할 수 있는 이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는 이날의 토론회에서 민관협치와 민간 위탁에 대한 다양한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는 미래의 군포시를 걱정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민간과 공공 행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군포시를 만들고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의견이 대립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서로 반대 입장에 서 있더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토론장에서 했던 논의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 위탁에 찬성하던, 공공기관의 직영에 찬성을 하던 결국 군포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여 군포시의 시민사회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단단한 기반 바탕으로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시민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토론회 기념 단체 사진]

그러므로 우리는, 법적으로 맞는 것 혹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진정으로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우선으로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