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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눈으로 바라본 저출산 현황과 대응 -

7월 12일 오후 4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 상상마을 대강당에서는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정책포럼이 있었다. 참석자는 네트워크 37개 단체와 회원, 시민, 관련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다.

발제자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부소장은 “많은 국가에서 저출생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1983년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이지만, 정부는 2001년부터 이 사실을 인지했다.

여성들이 결혼하면 육아와 자녀교육을 위해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경력 단절 제도적 압박과 가치관의 변화, 달라진 결혼문화, 개인화 과정 심화 요인 등이 저출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지원이나 세제 혜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책, 평등한 가족관의 문화와 노동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 신금자 군포시의회 시의원은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현황은 2022년 12월 말 기준 2018년 대비 총인구 266,213명(3.9% 감소), 출생아 1,500명(28% 감소), 고령인구 40,752명(28.5% 증가)이다. 대책은 4년 전에 마련한 출산장려금과 임신축하금 개정 필요성, 놀이시설 설치, 유치원 폐업 증가, 소규모 대책 마련은 지방에서 가능하지만, 인구 문제는 국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담당 공무원 불참석이 섭섭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자 신순화 부곡중앙중학교 학부모는 “출산 기피 이유는 주거, 교육,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큽니다. 요즘은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여성은 취직 후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 출산 후에 재고용 불확실, 많은 책임과 희생이 부과된 사회적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의 정책을 벤치마킹,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교육과 주거는 국가가 책임, 마을과 도시 지자체가 함께 아이를 키워주는 사회, 청년 세대 지원과 노인 빈곤은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언했다.

토론자 채경희 군포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등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내에 790개소, 그중 군포시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용한 곳은 월세 부담과 시설 노후와 기자재 개선이 시급합니다. 어린이들이 꿈을 실현하고 안전한 지킴 터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라고 발표했다.

토론자 노부용 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 회장은 “초등아동들이 방과후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기관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만, 이용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동 돌봄은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전 도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252개소 중 군포시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아동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다문화 가정교육, 종합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라고 했다.

행사 진행을 담당한 김수정 평생학습본부장 이자 군포민주넷 공동대표는 질의 응답시간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했다. “군포시 대야미 공동체는 신도시 5,800세대 아파트 유입으로 훼손 오염될까 걱정된다. 임대차 주택법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몰라서 전세대란에 피해가 컸다. 그들에게 취업 공부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실교육도 필요하다. 비혼 출산 받아줘야 한다. 사라진 영유아 통계가 없다. 출생은 살려야 한다. 정책토론회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참여와 정책 담당 부서, 정책입안자 등이 현장에 함께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