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정보

오늘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가지며, 활동하고 있는 제 2기 군포청년정책협의체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와 참여하면서 아쉬운 것은 무엇이고, 보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시행 2020년 9월 29일)과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시행 2022년 2월 18일)을 근거로 군포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활동 등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하는 군포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정책협의체 등에서 발굴한 활동들을 심의 의결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의 날 행사

2년차에 접어드는 제 2기 군포청년정책협의체의 성과 중 하나는 단연,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청년의 날 행사 (군포 청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홍보분과, 주거복지분과, 청년일자리분과, 문화예술분과 총 4개 분과별로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모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손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거복지분과 모임

주거복지분과에서는 월 1회 정기 회의 당시, 사회이슈가 되고 있던 전세사기와 부동산시장 폭등(폭락)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시중에서 실제 집을 건축할 때, 개인의 주거(집) 취향을 구체화 시켜보는 데 도움을 주는 “ 어떤 집 ” 카드를 활용하여 청년들과 타로 상담을 하듯이, 해당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주거 취향들을 구체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종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년간의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 필요성이 있는 안건을 몇 가지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첫째, 예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실상 정기 회의 참석 수당 2만원을 제외하면 그 어떠한 활동 수당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예산제도를 활용하여 내년도 활동 예산을 확보해보자는 의견도 있어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임기를 끝으로 내년도에 배정된 청년정책협의체 지원예산을 내가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기수에서는 2기에서 예산 문제로 이뤄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보다 나은 군포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 활동이었습니다.

둘째, 규제 문제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의 설립 근거가 명확하듯이 공무원이 추진하는 모든 일에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법이나 조례라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에 준공될 예정인 아이캔플랫폼의 교통과 입지가 매우 좋지 않아, 접근성 강화 목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도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지침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정의된 법(조례)를 근거로 진행되는 만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약조건들로 당황해서 의욕이 저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보였습니다.

셋째,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 문제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지원하는 조직은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입니다. 문제는 해당 팀의 공무원들이 2년 등의 주기로 순환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의 임기도 2년) 따라서 청년 관련 전문가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매년 찾아오는 청년의 날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라는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런 식이라면, 다음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지도 주변에 추천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위원들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대상으로한 군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인접 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청년전문담당관 신설을 요청하였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노션 교육 및 의견 교류

노션(notion) 교육은 청년의 날 주관지원사로 참여했던 의왕시 소재의 밸류브릿지에서 담당해주셨고, 대략적인 사용방법 등을 숙지한 후에 꼭 정기 회의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노션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의미 있는 기록물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의 날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노션(notion)과 같은 과거의 기록들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은 보다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문제입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 정도의 청년정책협의체 분과별 정기 회의 참석 인원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 등의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포시의 경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무료로 공간 및 노트북, 프로젝트화면 등을 임대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은 덜 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문제입니다. 부모세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의 어려움 보다는 당장의 자신들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아직은 왜? 청년들을 지원하느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데? 등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소수의 시민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군포시 청년팀 등 지원조직의 예산 반영 등에 악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군포청년정책협의체 활동을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의 인식 수준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 수준에서의 끊임 없는 사회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이제 막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청년정책협의체 등 활동으로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차가 된 군포청년정책협의체 활동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군포청년정책협의체는 2년임기(1회연임 가능) 동안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청년팀 주무관님과 함께 내가 사는 군포시에서 분과별로 매월 1회 정기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로 소통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