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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공익기자단] 라이더 유니온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공익활동 소식
작성자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
2023-06-23 16:10
조회
419

 

‘배달(配達)의 민족’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배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애쓰는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누군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배달 라이더들의 속사정에 대해 한 걸음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사당 옆 3번 출구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들의 적정 임금 보장과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등을 요구하는 배달료 인상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공공운수 노조 라이더유니온 집회에는 라이더 유니온 소속 100여 명이 모여 생활 임금 알고리즘 협상권 보장, 라이더 자격제와 대행사 등록제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라이더들은 이륜차 면허와 안전 교육 없이 무보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산재 비율 또한 높습니다. 그러므로 라이더 자격제를 도입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라이더가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년째 동결된 배달 임금은 그마저도 최근 알뜰 배달 출시로 배달료가 낮아지거나 삭감되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대행사들이 라이더들의 임금을 축소한 것을 철회하고 배달료 인상을 위한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더 자격제 시행과 함께 지역별로 산재한 배달대행업체의 탈세와 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자격요건을 규정한 대행사 등록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 규칙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라이더 안전과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을 시민들을 비롯한 배달 라이더들과 나누는 북토크 현장에도 있습니다. 북토크는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박정훈 작가는 배달 라이더들이 직면한 문제를 화두로 던지는 작가이며 10년간 라이더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책으로 풀어오고 있습니다.

[1-3. 북토크가 진행 중인 현장]

오늘 모인 저자와의 만남에는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 및 군포시민도 북토크를 듣기에 앞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토크의 진행은 라이더 유니온의 초대 위원장이자, 지금도 ‘라이더 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수 사무국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앞서 질문지 추첨을 통해 새로 집필한 책을 선물로 증정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성원 끝에 마련된 북토크 현장, 여러분도 함께 살짝 엿보실까요?

 

Q.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A. 글을 좀 많이 쓰기도 했는데 라이더 유니온 처음 할 때 가성비가 좋은 활동이 글쓰기였고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라이더들의 사연을 듣게 되고 문제해결을 맡게 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글로 풀어내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처음 한겨레 출판사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관해 쓰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산재사고는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안전 문제 즉, ‘배달노동자가 어떻게 해서 배달환경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을 쓰며 힘들었던 것은 계속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그래서 책으로 내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혀놨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완성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애정이 남다른 작품이기도 하다.

 

Q. 새로운 책 소개를 다섯 자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A. “플랫폼 공장”혹은 “플랫폼 공장에 대한 안전 보고서”

 

Q.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지?

A. 공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다. 굳이 ‘공장’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많은 라이더들이 하고 있는 ‘출근’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많은 라이더가 자신은 회사가 없고 출근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플랫폼 앱이라는 공간, 길바닥, 매일 이륜차를 모는 도로가 곧 회사이자 공장이다. 플랫폼 기업은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배달 공장으로 만들어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거기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배달을 주문하면 귀여운 캐릭터가 가상공간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길에는 빗길도 없고, 포트홀도 없고, 눈길도 없는 반듯하고 깨끗한 길만 있는 가상의 길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차가 있는 도로 곳곳이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현장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것은 산재사고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왜 배달을 하며 목숨 걸고 난폭운전을 해야만 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읽어주시면 많은 의문점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Q. 현재 배달 라이더는 산재 1위 업종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가? 어떻게 하면 배달 라이더 업종이 산재 1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A.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1위로 바뀌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단순노동 종사자의 숫자가 501,000명 늘어, 4,035,000명이 단순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 4명 중 한 명이 단순노동자인데 업종으로는 배달·택배 기사, 주유소 등 플랫폼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잡히지 않던 산재가 테이터로 집계되면서 통계로 잡히고 있다.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산재사고도 계속 벌어지는 현상은 현재로서는 줄어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꾸 노동자의 수는 늘어날 것이고 플랫폼 기업은 수익 창출에 더더욱 좋은 환경이 되니 더 저가로 노동자를 쓰며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사고의 처리 역시 노동자의 몫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세요.”라는 간단한 메시지 속에 있다. 위험에 내몰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절한 규제를 이끌어 낼 것이고, 이런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산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Q. 배달일을 하는 일터에서 왜 산재사고가 많이 나는지? 직접 경험하거나 들었던 사고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

A. 나는 오토바이 면허 없이 처음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오토바이를 탈 줄 안다고 거짓말을하고 입사한 생초보였다. 주소도 익숙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아예 모르다보니 배달이 느릴 수밖에 없었다. 처음 일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했는데, 매니저들은 사고가 난 줄 알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오토바이에 주유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주유를 못하는 라이더가 있는가 하면, 메인스탠드를 풀 줄 몰라 남이 와서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라이더도 본 적 있다. 사실 이렇게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산재사고의 원인이며 문제이기도 하다.

내가 입사 3개월쯤 지난 후에 대학교 축제 때 일하던 패스트 푸드점으로 단체배달이 들어왔다. 운동장에 들어와서 한 손으로는 통화를 하고, 한 손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만 모래 운동장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말았다. 배달하는 곳에 있던 300명 정도의 학생들의 주목을 한 번에 받았음은 물론이고 배달해 간 햄버거와 음료가 망가지고 말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괜찮다고 해주었던 기억이 있다. 사실, 이 이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 번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곤 했다. 만약 공장이었다면 ‘미끄럼 주의’라는 위험 표시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일터에서는 대리석바닥, 지하 주차장 등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다. 넘어지고 다치며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메인 스탠드를 할 줄 몰라 사이드 스탠드를 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가는 바람에 내 발가락을 찍어 발톱이 다친 적도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4. 질문을 뽑아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 모습]

 

Q. 전투콜이 무엇인가?

A. 전투콜을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배달 일감을 먼저 터치하는 사람이 일감을 가져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초지연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에게는 1초 정도 늦게 콜을 노출 시켜 불이익을 주는 악습도 있다.

 

Q. ‘AI 사장님이 라이더를 관리하는 법’이라는 파트로 알고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리즘으로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때 노동자의 감정을 고려하는가? 모르고리즘을 알고리즘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A. 알고리즘의 핵심은 중간관리자를 없앤다는 것이다. 중간관리자가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 등에 간섭하던 과거와는 달리 AI의 도입으로 사무직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신, 프로그램을 사용자편의에 따라 개발하여 사무직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육체 노동자가 AI의 지배를 받게 되고, 새로운 패널티 부과 방식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일감이 없을 때는 개인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배달일이 많으면 1000원 정도 올려주고 1000원 정도 내리는 앱을 통해 배달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다. 산업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르게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Q. 책에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A. 라이더 자격제. 라이더 중에 일정 기간 경력이 쌓인 사람만 유상 보험 가입 자격 제공, 라이더 자격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배달을 할 수 있게 하여야 일감 경쟁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협상력도 생긴다. 배달 플랫폼 기업은 라이더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AI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라이더 자격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뉴욕시에서는 라이더들에게 최저임금제도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기본 단가를 보장하는 대신 수락률을 90%이상으로 높이는 혼합형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시도와 협상으로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이나 테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향후 AI시대에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5. 책에 사인을 받아가고 있는 수강생]

 

북토크 현장에서 이루어진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 몰랐던,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배달 노동자들의 위험한 현실에 대해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6. 강연이 진행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날 북토크에서는 작가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전에 질문지를 준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의 질의응답 중 일부를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사인북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날의 북토크에 대한 감상은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이 현재 배달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깊이 있게 통찰한 책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현실에 대해 보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토크 후기>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지회장 서동찬입니다. 저자 박정훈 조직국장님의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북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박정훈 저자님과 소통하며 코로나 시대와 현재 일상으로 복귀 후의 배달 산업이 가파르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안전을 기본으로 노동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훈 저자의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베스트셀러를 기원합니다.

 

<정귀일>

박정훈 저자와의 북토크 후기

라이더의 최우선 과제, "안전"과 각종 현안, 플랫폼과 AI, 우리 집 앞도 배달 공장 글 많은 현안과 숙제들에 같이 생각하며 조금 더 나아가 출간까지 실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며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이더유니온 전 위원장님과 김지수 전 부위원장님,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의 주관, 항상 노력하는 모습에도 갈채를 보냅니다. 참석하신 라이더 조합원,일반시민과의 토론과 이해도 밀집으로 성의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며 모든 라이더 여러분의 안전과 희망을 기원합니다

 

<전성배>

출판기념회, 강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지만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많은 부분을 깨닫고 현안에 대해서 보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박정훈 전 위원장이 자랑스럽고 라이더유니온이라는 소속감이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광수>

팬심도 있어서 직접 뵌 게 좋았습니다. 카페 댓글에도 쓴 적이 있는데 배달판에 와주신 게 감사했거든요. 배달판 노동자들이 근시안적으로 당장 바뀌는 게 없으니(참여도 안 하면서 말은 아주 워리어입니다.) 운영위원들이 배달에 대해 모른다 말들 하는데 저 역시 선입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배달로 살아온 분들이 아닐 거란 선입견이 북토크에서 깨졌습니다.

더 많이 알고 뒤까지 멀리 내다보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때 쿠팡의 단건 배달 진입이(시작은 우버이츠) 큰 배달 조직단체가 있었다면 들어올 때 교섭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대기업이 무혈입성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너무 쉽게도 길드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혹자는 자유경제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게 아니냐고들 합니다. 박정훈 저자님 말처럼 플랫폼의 성능 좋은 로봇이 되가는 걸, 사고나서 못 움직이면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것도 모르고 안타깝습니다.

북토크 관련 얘기를 하던 중 큰 사고를 경험하신 지인 형이 당장의 안전보다는 안전을 담보로라도 더 큰 돈을 벌게 해주면 좋아할 거란 말이 마음을 후벼파기도 합니다.

배달판이 힘든 게 어떤 조직에 입사 시험이나 면접 등 일정한 기준을 거처 입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더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걸 플랫폼 기업들도 모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여 또 북토크가 있다면 줌 생중계로 조합원 비조합원 노동자들 3시~5시면 콜이 없어 한가한 시간대이니 접속해서 보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배달기업들이 로봇 투자는 안 할 거다. 성능 좋은 인간 로봇이 저임금에도 넘쳐 있는데 투자를 왜 하겠느냐.”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다른 노동자들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김선경>

라이더 유니온 전 위원장님이시고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박정훈님의 북토크 설명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서 배달 플랫폼의 방향 등 새로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짧은 후기를 남깁니다.

 

<소진옥>

이렇게 좋은 북토크 행사를 경기도에서 할 수 있어 영광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라이더 들이 이 책을 읽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호>

박정훈 전 위원장님이 우리의 일터를 '배달공장'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듣고 나와 우리가 일하는 노동현장과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살이는 저보다 덜하셨지만 사고와 표현의 깊이 등을 보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토크에 참여하기위해 고양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였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중>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는 전 위원장님의 마음가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손윤경>

박정훈 전 위원장님을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책으로 먼저 만났던 저로서는 이번 북토크가 매우 의미있는 것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기도 하였고요. 현재 플랫폼 시장을 규제하기는 커녕 혁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양질의 노동은 점차 사라지고 사용자성이 지워지면서 노동자들이 뭉치기 어려워지고 노동자가 스스로 모든 걸 책임지고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되기에, 지금의 제게 라이더유니온에서의 활동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에 이번 북토크로 박정훈 전 위원장님과 김지수 사무국장님, 그리고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는 북토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합니다.

 

[7. 북토크 마지막에 찍은 단체 사진]

 

<군포시민>

안녕하세요. 어제 북콘서트에 참석한 김선영입니다.

어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 느끼는 점이 다르다는걸 느꼈습니다. 기사님들의 길 위에서 위험성을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곳이 직장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고 더 한번 오토바이 기준으로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책도 열심히 읽어보고 기사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